어제 미국 가수이면서 영화배우 그리고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스티브 유가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티브 유 (한국활동 이름 유승준)의 승소하기까지 소식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 스티브 유는 누구인가?
미국인 스티브 유는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댄스 가수로 활동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활동 당시 이름은 "유승준" 입니다. 그는 한국의 마이클 잭슨＇,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우며 청년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가수, 예능, 연기 활동뿐 아니라 수많은 CF에 등장하면서 그 시대 최고의 스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1976년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45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 이민을 갔고, 미국의 영주권자입니다.
스티브 유는 왜 한국 입국 금지가 되었나요?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대가 확정되었고,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역 4급으로 복무하게 되었으나, 입대를 앞두고 국외 공연을 약속하고 출국 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곧 이어 병역기피 논란이 터지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나락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병무청은 스티브 유에게 농락을 당한 모습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쉽게 저버리는 일을 나라에서 방관 혹은 방조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병무청은 법무부에 스티브 유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티브 유는 한국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근거법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근거로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티브 유가 입국을 시도한 적은 없나요?
2002년 2월 한국으로 입국하려던 스티브 유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금지 결정을 접하였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돌아간 뒤, 2003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참여를 목적으로 사흘간 잠시 한국을 입국한 사례는 있습니다.
스티브 유가 병역을 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한 언론매체의 인터뷰에서 ＂나는 법규를 어기지 않았다. 입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 언론과 누리꾼들은 약속이 아니라 헌법을 어긴 걸로 끌고 간다. 하지만 선택권리 안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자신의 결정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권리의 선택을 범법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 이후, 더는 한국인의 이름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입국 금지된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심 승소
승소한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병역 기피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넘었다면 안전, 국익,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023년 8월 주LA총영사관의 상고
LA 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확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스티브 유 최종 승소 확정
2023년 11월 30일 스티브 유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 자체와 별도의 행위 상황이 있어야 옛날 재외동포법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가 대법 판결로 비자를 발급할 경우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 거부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스티브 유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서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취업 활동도 허용되는 등 입국과 동시에 국내 연예활동을 재개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대법원의 두 번째 승소 판결을 받은 스티브 유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법무부의 액션을 지켜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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